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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낡은 도박 규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런리미드(Runnymede), 스펠손(Spelthorne), 서리 히스(Surrey Heath)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지방정부는 도박 시설 난립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개혁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 지방정부는 현행법이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지 않아, 지역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박장이 허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애쉬퍼드(Ashford) 지역에서는 수백 건의 민원과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점된 은행 자리에 새로운 도박장이 허가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방정부들은 특히 B3 등 고위험 슬롯머신의 급증과, 온라인 카지노와 슬롯 머신 업체 등의 도박 업체들이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B3 기계 수는 팬데믹 이후 17만 1천 대에서 20만 2천 대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 보건, 복지,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무분별한 허가 절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률상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허가를 지향해야 한다(aim to permit)”는 원칙 아래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제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가 있더라도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 의회의 초당파 의원 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 for Gambling Reform)은 지방정부들의 요구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누적 영향 기반 허가 거부권 부여, △광고·스폰서십 전면 금지, △지방세 징수금의 지역 배분권 강화 등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별도로 지역 보건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도박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국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박 산업 전반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정치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