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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카지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뉴저지는 해당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를 통과시켰으며, 애리조나와 앨라배마에서는 규제 명령 및 소송이 이어지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관련 금지 법안이 오는 7월 8일 첫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뉴저지, 다섯 번째 금지 주 될까… 필 머피 주지사 서명만 남아
6월 30일 뉴저지 하원은 찬성 69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스윕스테이크 카지노사이트 금지 법안(A5447)을 통과시켰고, 몇 시간 후 상원에서도 34대 5로 해당 법안이 승인됐다. 이로써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해당 법안은 ‘참가자가 경품을 받기 위해 금전을 지불하는 게임’을 불법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를 포함한다. 단, 무료 응모나 확률 기반 경품 행사 등 기존의 전통적 스윕스테이크는 예외로 인정된다.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큰 진전이 없었으며, 최근 몇 주간 다른 주들의 규제 조치와 뉴저지 책임 도박 전담팀의 지지에 힘입어 급물살을 탔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뉴저지는 지난 두 달간 해당 플랫폼을 금지한 몬태나, 코네티컷, 뉴욕, 네바다에 이어 다섯 번째 금지 주가 된다.
한편, 네바다는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통과된 법안을 통해 주 도박위원회에 무허가 운영자에 대한 기소 권한을 부여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불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루이지애나는 40개 운영자에게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 중 20개 업체가 이미 주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메릴랜드와 미시시피에서도 금지 법안이 각각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좌절됐다. 현재 오하이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관련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오는 7월 8일 첫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애리조나, 규제 명령으로 스윕스테이크 단속 본격화
일부 주들이 법제화를 통해 스윕스테이크 카지노를 금지하는 가운데, 애리조나는 행정 명령을 통해 직접 단속에 나섰다.
앞서 미시간주는 2024년 초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인 단속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주요 스윕스테이크 카지노가 신규 가입을 받지 않으며 카지노 가입 쿠폰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루이지애나와 델라웨어, 메릴랜드도 유사한 조치를 통해 많은 운영자들을 철수시켰다.
애리조나는 4월 Modo.us와 여러 해외 운영자에게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고, Modo는 이에 응했다. 지난주에는 Stake.us와 High 5 Casino를 포함한 또 다른 업체들에도 같은 명령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들 업체는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주들의 사례에 비춰볼 때 애리조나에서도 점차 운영 중단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앨라배마, 소송전으로 압박… 현재 13건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도박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인 앨라배마에서는 스스테이크 카지노에 대한 법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총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11건은 6월 한 달 동안 제기됐다.
5월에는 한 여성이 Stake.us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VGW, High 5 등 주요 업체들에 대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 카지노 및 토토사이트 전문 변호사인 다니엘 월래크(Daniel Wallach)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송은 ‘현금성 참여 대가로 경품 기회를 제공하며 실제 도박과 유사한 게임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주 법률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앨라배마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아래 업체들은 해당 주를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수한 상태다.
- McLuck Casino
- Hello Millions, Mega Bonanza, Jackpota, SpinBlitz (McLuck 자매 사이트)
- Play Fame
- Sidepot
- Spinfinite
- Spree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스윕스테이크 카지노의 대안으로 소셜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돈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적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소셜 카지노 플랫폼으로 전환을 시도하며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