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 도박 웹사이트 약 9,000개 폐쇄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불법 도박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대규모 단속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8,901개를 폐쇄했다. 사이버 범죄 조사 및 조정 센터(CICC)는 8월 13일(수요일) 이 수치를 확인하며, 총 사이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CICC 부국장 레나토 ‘아보이’ 파라이소는 국영 방송사 PTV와의 인터뷰 중,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사기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라이소는 CICC가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곧 이주 노동자 부처와 협력해 도박 및 사기 활동, 불법 온라인 채용 사기를 식별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관련된 새로운 조치

위의 발표와 동시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내무 및 지방정부부(DILG)는 소속 기관 직원,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모든 지방 정부 기관(LGU) 직원들이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공문을 발간했다. 

DILG는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공무원과 직원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2016년 대통령 지침에서 정부 직원들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한 것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DILG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의 확산이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거나 더 큰 윤리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공직은 공공의 신뢰입니다.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공직자들이 정직성, 전문성, 충성심으로 봉사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한, 위반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원, 전면 금지 여부 조사 시작

한편 필리핀 상원은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하거나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상원 게임 및 오락 위원회 위원장인 에르빈 툴포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조사는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AGCOR), 재무부, 행정부 등 관련 기관의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반영될 예정이다. 

툴포는 이번 회의가 도박의 사회적 해악, 특히 청소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부모, 교사, 교회 지도자, 청소년 단체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초청되었다. 여전히 PAGCOR와 재무부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대신,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감독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방향을 선호하지만, 툴포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도박 운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게 된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주장해 왔다. 

여러 상원 의원들이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그중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도박 금지법’은 상원의 최우선 과제 10개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또한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교회 대표, 교육자, 부모, 법 집행 기관, 중독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면적인 금지가 가장 즉각적이고 최우선인 해결책은 아니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의의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약 9,000개의 웹사이트를 폐쇄한 것은 필리핀 당국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문제를 국가적 위기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결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 웹사이트 차단, 실제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무허가 온라인 도박 시장을 축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미 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효과는 있다. 불법적인 접근을 즉각적으로 대량 제거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에서는 2019년부터 ISP 차단을 활용하였다.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으며, 2024년까지 1,806개 이상의 불법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차단을 요청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부터 DNS 차단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57개의 사이트를 차단하고 확대해나가고 있다. 규제당국 추정치로는 무허가 온라인 도박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운영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유도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차단만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도메인을 갈아타거나 VPN, 텔레그램, SNS 링크를 활용하여 사이트를 우회하고 있다. 또한, 결제가 차단되는 전통적인 결제 수단 대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카지노 사이트가 26%가 증가했다고 한다. 호주의 일부 매체에서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과장되었으며, 불법 운영자들이 우회하기 쉬웠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월 13일에 8,901개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이후, 8월 15일에는 불법 사이트가 1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초기에 대량으로 유입을 차단하고 교란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으나, 차단만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지 2일 만에 새로운 유통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CICC는 불법 도박 인프라까지 확대하여 추적하는 중이다. 

차단은 여러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추가적으로 결제 시스템, 광고, 앱, 검색 엔진을 막고 형사집행까지 더해져야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리핀 중앙은행에서는 e-wallet과 같은 전자지갑 플랫폼에서 도박 링크를 차단하고 결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함께 결합되어야 실효성이 상승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과 조치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서는 효율을 판단하는 실전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음은 필리핀 정부나 업계가 추적하면 좋은 지표들이다. 우선, 차단 도메인에 대한 국내 접속 트래픽 감소율을 파악해서 트패릭에 변화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도박 연관 카테고리, 전자지갑, 의심 주소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지 결제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사이트 차단과 함께 병행하였더니 무허가 도박 시장이 축소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지급이나 환불로 인한 분쟁, 스캠 신고 건수 등의 추이를 보아 민원사례나 피해액이 어느 정도 추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위 불법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이나 SNS 링크로 접속하는 유통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합법 운영 사이트와 무허가 운영 사이트의 매출 비중을 비교하여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무허가 매출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실질적인 효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실행하면 좋을 조치들이 있다. 차단 웹사이트의 리스트 품질을 세세하게 설정하여 도메인, 서브 도메인, IP까지 모두 함께 묶어 미러 탐지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꾸준히 동기화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지갑을 관리하면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고와 제휴 업체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검색 엔진, SNS에서의 광고를 감독하고, 인플루언서의 활동까지 제제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경고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차단 화면에는 소비자 보호, 경고에 대해 명시하고 합법 운영자를 안내해 준다. 더 나아가 형사적, 행정적인 처벌이 병행되면 효과가 높아진다. 국내의 결제 브로커, 콜센터, 에이전트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단속하여 재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월별 차단 리스트, 재범률, 성과 등의 대시보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결국,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제, 광고, 형사집행 등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걸어야 한다. 필리핀에서도 지금처럼 대규모로 불법 도박 웹사이트를 차단하면서, 중앙은행(BSP)과 사이버 범죄 조사 및 조정 센터(CICC)와 협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결제 접근을 차단하고 인프라 단속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들처럼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시장을 축소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