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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30년 첫 통합형 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중심의 관광 산업을 본격 육성하면서, 한국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R(Integrated Resort)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공연장 등을 결합해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글로벌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아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카지노 산업과 통합형 리조트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속도전… 한국은 제자리
일본은 2016년 통합형 리조트 육성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7년에는 총리 직속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2023년에는 오사카 IR 계획을 최종 승인했고, 올해 4월 MGM 오사카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카지노 산업에 적신호를 켜고 있다.
이민재 통합 리조트 관광 연구 센터 이사는 “한국 카지노 산업은 이미 필리핀, 마카오 등에 수요를 빼앗기고 있으며, 일본의 신규 카지노가 문을 열면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산업은 여전히 세수와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는 IR이 관광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 만큼, 한국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한계와 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 카지노 산업이 제도적 기반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허가권을 주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역할이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이재석 교수는 “싱가포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통합 관리 기관이 없다”며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단일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서원석 학장은 “IR을 지역 균형발전 수단으로 삼을지, 국가 핵심 관광 자산으로 육성할지가 정책 방향의 갈림길”이라며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카지노 모델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