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검사 실시

제주도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2곳의 구체적인 카지노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검사처럼 보이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국제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지노 산업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외국인 이용객이 많아 자금세탁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따라 각국은 금융뿐 아니라 카지노 업종까지 AML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이번 전문검사는 단순히 불법 거래 여부를 가려내는 차원을 넘어, 국제 사회에 “제주 카지노는 투명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라 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방식과 특징

제주도는 매출 규모, 입장객 수, 영업환경 등 개별 특성과 더불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위험평가 결과를 종합해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며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더 나아가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주요 항목

이번 전문검사는 최근 5년간의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여부
• 1,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보고
• 고객 확인 및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관련 자료의 보존과 관리 실태

이와 함께 내부통제 체계 및 AML 시스템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고, 제도 이행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제 규제 환경과 지역 경제 영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매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집행력을 평가하며, 규제가 미흡한 국가는 국제 금융망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마카오와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카지노 허브는 이미 강화된 AML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확보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전문검사는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규제 미흡 지역”이라는 오명을 피하고, 제주 카지노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가 재개되면서 ‘랜딩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등 대형 카지노를 중심으로 제주 카지노 시장이 다시 급성장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고객이 늘어나며 단기적 매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자금세탁 위험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카지노는 제주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외국인 고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자금세탁에 연루된 사례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전체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AML 검사는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비용과 부담을 안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신뢰 확보를 통해 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투명성이 곧 지역 경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업계의 과제와 자율적 개선 필요성

행정기관의 검사만으로는 자금세탁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업계 스스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ML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직원 교육, 경영진의 인식, 지속적인 점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업계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지금까지 30회 검사, 9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왔다. 이는 일정한 성과지만, 여전히 자금세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최근 국제 사회에서 ‘AML 역량’은 금융·관광 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자리 잡았다. 카지노 업계 역시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 확보가 산업 생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투명성과 신뢰 확보 없이는 카지노 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 경고다.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외국인 고객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 기여도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즉, 이번 전문검사는 ‘규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주 카지노의 투명성 확보는 곧 제주 관광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