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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의 게임 전문 지식을 보유한 글로벌 기술 제공 업체인 소프트스위스에서 도박 규제 가이드를 출시한다. 도박 규제 가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별 도박 법률 및 상황, 준수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각국의 복잡한 도박법에 대한 환경을 쉽게 탐색할 수 있다. 상호작용 규제 테이블과 곧 공개 예정인 맵을 통해서 운영자는 도박이 허용, 제한 또는 금지되는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시장에 진입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잠재적 기회, 위험 및 규정 준수 요건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각 국가별 프로필에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활동이 강조되어 있으며, 과세, 수수료 및 라이선스 조건 등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요약되어 있다. 추가로 기간 및 허용되는 활동과 같은 주요 라이선스 세부 사항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각 프로필에는 소프트스위스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또는 현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나타내준다. 운영자가 소프트스위스 설루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시장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업계 이해관계자에게 실용적 가치
- 전략 계획: 기회를 평가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 효율성: 중앙 집중식 최신 규제 정보가 수집되어 있어 연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전문가 감독 및 최신 정보: 소프트스위스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가 최신 라이선스 및 법률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소프트스위스의 최고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올가 레시가는 이 게임 브랜드를 출시한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도박 규제 가이드의 도입을 통해 운영자에게 고도의 설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가이드의 목표는 운영자가 규제된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운영자가 여러 국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완전한 규정 준수 하에 새로운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도박 규제 가이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아직 모든 국가 프로필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소프트스위스 팀은 새로운 관할권과 최신 규제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라별로 도박 규제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3년 브라질에서는 스포츠 베팅 규제를 새로 통과시켰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매년 주별 합법화가 확산 중이라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전 세계 도박 관련 법률 및 규제 사항
국가마다 도박 관련 법률과 규제 기준이 상이하다. iGaming 산업이 발달한 유럽, 아시아, 북미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의 상황을 살펴본다. 영국은 영국 도박 위원회(UK Gambling Commission)의 감독 아래에 시장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고 규제는 물론, 자금세탁방지(AML), 책임도박(responsible gambling)에 관한 의무도 강하게 작용하다. 독일은 2021년 연방 주 간에 이루어진 조약 이후, 온라인 슬롯, 포커, 스포츠 베팅의 일부가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많고 세율이 높다. 반면, 몰타는 도박 산업의 핵심 도시로 유명하다. 라이선스 조건이 명확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국제 운영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아시아는 여전히 관련 법률 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일본에서 카지노는 오프라인 리조트에서만 제한적으로 허가되며, 온라인 도박은 불법이다. 중국은 마카오만 합법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한국에서는 내국인에게 유일하게 허용되는 카지노는 강원랜드뿐이다.
북미는 주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의 지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이 합법이다. 캐나다에서는 2021년 이후 단일 스포츠 경기에 한해서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정부 단위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지역별 정식 도박 라이선스 발급 기관
- 영국 (UK): UK Gambling Commission (UKGC)
- 몰타 (Malta): Malta Gaming Authority (MGA)
- 지브롤터 (Gibraltar): Gibraltar Regulatory Authority / Gambling Commissioner
- 독일 (Germany): Gemeinsame Glücksspielbehörde der Länder (GGL)
- 스페인 (Spain): Dirección General de Ordenación del Juego (DGOJ)
- 이탈리아 (Italy):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ADM)
- 뉴저지 (New Jersey): New Jersey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DGE)
- 네바다 (Nevada): Nevada Gaming Control Board (NGCB)
-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Pennsylvania Gaming Control Board (PGCB)
- 온타리오 (Ontario):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AGCO)
- 마카오 (Macau): 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DICJ)
- 싱가포르 (Singapore): 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GRA)
이 중에서도 영국, 몰타, 지브롤터의 라이선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 UKGC는 가장 규제가 엄격하여 신뢰도가 높은 규제 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광고나 책임 도박에 관련된 규제가 강하다. 몰타는 유럽권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스포츠북과 온라인 카지노가 MG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지브롤터의 라이선스는 세금 혜택이 좋고 명성이 높아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매해 변동 사항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번 소프트스위스의 가이드는 큰 가치가 있다. iGaming 사업자들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의 세율, 합법과 불합법의 경계, 필요한 라이선스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 즉, 관련 법과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Gaming 산업에서 운영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