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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백억 원대 원정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개인 도박 논란’을 넘어, 종교단체 지도자의 도덕성, 정치권 개입 의혹, 법적 책임 문제까지 다층적인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총재는 최근 조사에서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는 카지노를 많이 한다”며 사실상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교단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도박을 벌였다는 정황은 사회적 충격을 낳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
이번 사건의 뿌리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경찰서는 당시 한 총재와 통일교 간부들이 2008~2011년 사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는 본격화되지 않았고, 도중에 관련 정보가 교단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졌다. 통일교 간부들이 해당 정보를 받고 회계 자료를 폐기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건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권력-종교-사법’이 얽힌 복합 스캔들로 번졌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경비안보과를 압수수색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내사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당시 왜 사건이 본격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또한 한 총재가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단순히 ‘합법적 오락’이라는 해명과 배치되며, 수사의 초점은 ‘개인적 취미’가 아닌 ‘조직적 은폐’로 향하고 있다. 교단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역시 특검이 주목하는 핵심 대목이다.
한학자의 해명과 법적 반박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에서는 카지노가 합법이니 휴식 차원에서 이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한국 형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 해외에서의 도박 행위도 한국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한국에서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법상 합법이라는 이유로 한국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특히 600억 원대라는 거액의 도박 의혹은 ‘단순 오락’이 아니라 ‘상습 도박’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교단 자금 유용이 확인된다면 횡령·배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중대 범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영주권자의 해외 도박, 합법인가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성인 카지노 도박이 합법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가 현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은 어디까지나 미국 내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일 뿐, 국적을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한국법상 도박죄(형법 제246조)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관광 차원의 소규모 오락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반복적·대규모 도박은 ‘상습도박’으로 가중 처벌된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는 도박 혐의에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었지만, 한국 법원은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주권자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해외 도박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영주권은 해외 도박 위법성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국내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한학자 총재 사건은 단순한 도박 스캔들을 넘어선다. 종교 지도자의 도덕성, 신도 자금의 유용 여부, 정치권 개입 의혹, 그리고 법적 공방까지 다층적으로 얽히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만약 교단 자금 사용이 입증된다면 종교단체 투명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영주권·현지 합법성”이라는 논리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한다. 최종적으로는 도박의 규모·빈도·자금 출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한국 사회의 종교·정치·사법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