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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ASEAN)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동남아 전역에서 확산되는 온라인 구인 사기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짜 구인 광고를 통한 유인·감금 사건이 증가하며,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프놈펜(Phnom Penh)과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일대는 불법 카지노 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사기단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캄보디아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수사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연루된 만큼, 다자 협력 구조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는 감금 피해를 신고한 한국인은 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의 220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현재도 약 80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정보 당국은 실제 피해 규모가 1,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 방문단 파견…억류 한국인 석방 협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이끄는 범정부 합동 대표단이 이번 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훈마넷(Hun Manet) 총리 및 캄보디아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현재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 및 사기 관련 혐의로 구금 중인 약 60명의 한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양국 간 불법 네트워크 단속 협력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확산되는 글로벌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연루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나 SNS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현지로 유인한 뒤, 강제 노동과 폭력, 금전 갈취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실장은 “이 같은 범죄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라며,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