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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외 베팅 시장에서도 트럼프 측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관세는 의회의 권한”…트럼프 행정부 입장 흔들
이번 소송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진행된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긴급 권한 행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며, 세금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권한을 확장한다면,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또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까지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 부과된 ‘상호 관세’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세관이 이미 거둬들인 9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수출국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하며, 내년 상반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환급액은 최대 2천억 달러(한화 약 28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약 2조 달러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패소 시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해외 베팅 사이트 예측 시장에도 즉각 반영됐다. 미국의 공식 예측 플랫폼인 칼시(Kalshi)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관세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하루 만에 57%에서 29%로 폭락했다. 암호화폐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25%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측 “관세 정책 유지할 것”
트럼프 행정부는 불리한 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기에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과거 관세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 강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비트코인(BTC)을 위험 회피 자산으로 부각시켰으나, 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인 매도세를 유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