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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온라인 베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승인했다.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 340만 명의 일본인이 해외 온라인 베팅 사이트를 이용했다. 그중 약 197만 명은 정기적으로 이용해 연간 1조 2천억 엔(약 7조 7천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용자의 약 5%는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된다.
일본 합법 카지노 시장과 첫 통합 리조트
현재 일본의 합법 카지노 게임에는 파칭코, 국가 운영 복권, 경마 및 일부 공공 스포츠 베팅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에는 일본 최초의 통합 리조트(IR)인 MGM 오사카가 오픈 예정으로, 2,000대 슬롯머신과 200개의 테이블 게임, 수천 개 전자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지 개발사 오릭스에 따르면, IR은 연간 약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연간 5,200억 엔(약 3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적 방문자는 입장료 3,000엔을 내야 하며, 오사카 시민은 추가 지방세가 부과돼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다.
불법 온라인 베팅의 사회적 문제
현재 일본 합법 게이밍 산업은 연간 약 20조 엔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중 도박 문제 예방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8억 4,000만 엔에 불과하다고 도박중독문제연구회(Society Concerned about Gambling Addiction)의 다나카 노리코는 지적했다. 그녀는 일본이 도박 피해 예방과 중독 대응 체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십 년은 늦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에 보고된 베팅 관련 자살이 398건이지만,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의 이용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사례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온라인 카지노를 시작한 15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한 사건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소년은 온라인 로맨스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로운 예측시장 플랫폼은 온라인 베팅 기회를 확장하면서 청소년 접근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쇼와 의과대학의 쓰네오카 도시아키 정신과 교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채 청소년이 도박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불법 온라인 베팅이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임을 알리고, 위반 시 최대 50만 엔의 벌금, 반복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