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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열린 G-STAR 2025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G-STAR는 매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행사로 개발사와 기업,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주요 플랫폼이다.
게임은 수출 주력 산업
정청래 대표는 게임 중독 논란이 극심할 때를 회상하며, e스포츠를 미래 성장 엔진으로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e-스포츠를 단순한 오락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성장 분야로서 게임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안에 게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현재 게임 산업은 한국 K-콘텐츠 수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K-POP, 드라마, 영화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비율이다. 실시간 e스포츠 리그와 글로벌 게임 IP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현장 목소리: 세금·규제·경쟁력
G-STAR 현장에서 진행된 산업계와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게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
- 불명확한 규제 체계
- 정부와 업계 간 협업 구조의 미흡
-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어려움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이끄는 게임특별위원회는 산업 발전을 막는 제도적 장벽을 정리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개편 의지를 밝혔다.
20년의 노력,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
약 20년 전, 정청래 의원은 한국 최초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국내 게임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4년 당시 게임은 여전히 틈새 산업으로 여겨졌으나, 게임 산업 매출이 드라마, 음악, 영화 산업 매출을 모두 합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일반 대중은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법률에 e스포츠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조차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꾸준히 설득해 결국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e스포츠가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병역특례 대상 상무 스포츠단에 e스포츠 종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해 프로 선수들의 군 복무 중 경력 유지를 도우려 했으나, 계획은 진전되지 않았다. 또한 대한체육회 산하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e스포츠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e스포츠 시상식 참여 저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요청을 정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곧 통과 전망
조승래 의원이 주도하는 게임산업법 주요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는 게임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에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회)는 산업 발목을 잡는 제도적·법적 장벽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 지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의원들도 게임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국가 전략 콘텐츠로 자리 잡나
김대중 정부는 과거 e스포츠 선수 병역 혜택, 노무현 정부는 한·중 e스포츠 교류 강화를 지원하며 경쟁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같은 과거 정책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e스포츠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 역시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