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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 Inc.)가 최근 불법 스포츠 베팅 및 조작된 마켓 메이킹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뉴욕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칼시가 주(州)별 라이선스 없이 플랫폼을 합법 스포츠 베팅으로 홍보하며 이용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단순히 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칼시 계열사가 제공하는 자금을 기반으로 베팅하는 구조다. 사실상 규제되지 않은 스포츠북과 유사한 환경에서 베팅을 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칼시 기업가치가 5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급등한 직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적 위험이 더 부각되고 있다.
연방 규제 주장 거부…주 도박법 적용 확정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네바다주에서 큰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칼시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이벤트 기반 계약이 연방 상품 거래법(CEA)에 따라 ‘스왑’으로 분류돼 연방 규제만 적용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네바다 연방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시의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은 스왑이 아니라 주 도박법이 규정하는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올 3월 네바다 당국이 칼시에게 내린 업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과도 같은 방향이다. 사실상 칼시가 해당 지역에서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마주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판결 직후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기존 스포츠 베팅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뛰어오른 것이다. 드래프트킹스(DraftKings)는 약 9.3% 상승했고,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 역시 3.5% 오르며 투자자들이 예측시장 규제 강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칼시는 네바다의 조치가 즉시 적용될 경우 회사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활성 파생상품 계약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자칫 연방 상품거래위원회(CFTC) 규정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베팅 사용자들이 참고할 점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온라인 라이브 베팅 이용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해외 플랫폼처럼 무허가 또는 불법 스포츠 베팅 서비스는 이용자 보호가 어렵고, 자금 손실 위험이 크다. 특히 마켓 메이커를 통한 조작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 실제 배당과 라인이 투명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스포츠 베팅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와 같은 공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나 규제되지 않은 예측시장 참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시 판결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예측시장(decentralized prediction markets)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규제 당국은 이제 사용자 위치와 상관없이 무허가 플랫폼을 불법 베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외 토토 사이트 이용 시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