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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던 한 지방 공기업 직원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을 29차례 횡령하여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으로, 회계와 지급 업무를 맡으며 내부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위치였다.
징역형 2년 6개월 선고, 4년간 집행유예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단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낸 뒤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횡령된 금액은 총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여러 정황을 감안해 4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횡령 사실이 노출되기 전에 급여 등을 이용해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채워 넣어 실제 손실을 단기간 내에 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회계 담당자로서 알게 된 내부 절차를 악용했고, 적발 직후에는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금 이동 횟수, 금액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단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금 관리 허점 지적…유사 사례 재발 우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급 업무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달 반복적으로 금액을 이동시킨 점이 중대하게 받아들여졌다. 해당 기관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돕는 공공 목적의 기금 운영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 자금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자금이 꾸준히 빠져나갔음에도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및 감독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남 지역 방송사가 보도한 불법 투견 베팅 조직 사례처럼, 국내에서는 도박 관련 범죄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흐름을 자동 감지하는 강화된 시스템과 내부 직원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