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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신협이 불법 도박자금 유통의 주요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협중앙회가 내부 감사 끝에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신협 내부에서 관리·감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강원과 대구 지역 일부 신협에서 가상계좌를 통한 대규모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된 이후 이뤄졌으며,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지 약 1년 만이다.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난 통제 실패
23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강원과 대구 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와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 임원 4명과 직원 12명(전임 임원 1명, 퇴직 직원 3명 포함)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불법 도박자금 유통과 직결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전반에 걸친 중대한 위반이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상계좌 업무 처리 및 관리 체계 운영 부적정
-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IR) 이행 미흡
- 고객확인의무(KYC) 절차 형식적 운영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 부실
금융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내부 통제 장치가 지방 신협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내부 징계로 끝날 사안 아냐”…후속 책임론 확산
앞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주 소재 S신협은 2024년 3월부터 1년간 최소 9조 원 이상의 불법 자금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신협 두 곳 역시 약 5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유통된 정황이 확인됐다. 단 3개 신협에서 1년간 15조 원이 넘는 자금이 가상계좌를 통해 흘러간 셈이다. 가상계좌는 본래 임시 결제 수단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상 불법 도박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이번 징계는 신협이 카지노사이트의 충전·환전 통로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 책임과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1년간 15조 원이 넘는 자금 흐름이 있었던 상황에서 단순 관리 부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징계는 사태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역시 “국회 차원에서 신협 가상계좌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따질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과 강력한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