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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와 사이버 자금 추적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디지털 세정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조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급 회의로, 사이버 범죄와 연계된 불법 자금 추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자금 추적 공조 강화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도박 연계 범죄 조직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범죄 수익의 해외 이전과 은닉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일부 조직은 현지 콜센터 형태의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와 도박 스캠을 벌인 뒤,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안전카지노로 위장한 불법 사이트에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되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 구조가 소득과 재산을 국외에 숨기는 역외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세당국 차원의 국제 공조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해외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실질적인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과세정보 교환 확대…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세정 협력 확대
이에 따라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별도의 정보 교환 체계를 보완하고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협력이 불완전한 국제 정보 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 자금과 역외탈세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세정 분야 협력도 이번 공조의 주요 축이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캄보디아 국세청과 공유하고, 성실납세 유도와 탈세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정 과세와 세정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 역시 디지털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진출 기업·교민 지원 위한 세정협력 MOU 체결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세정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교민이 현지 세정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교민 약 1만600명과 100여 개의 국내 법인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현지 세무 설명회 개최와 맞춤형 세정 지원을 통해 기업과 교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조약 개정 검토…체납세금 징수 공조까지 확대
국세청은 향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체납세금 징수 공조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에 대한 접근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악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역외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