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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역 병사를 직접 겨냥한 불법 도박·사설 플랫폼 마케팅이 군 내부까지 파고들고 있다. ‘군인 한정’, ‘병사 전용’이라는 문구로 월급과 휴가비를 미끼로 삼는 방식이다. 개인 일탈을 넘어 부대 단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카지노 홍보물은 ‘군인 한정 이벤트’를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한다. 일정 금액 이상 충전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고, 휴가비·교통비 지원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일반 이용자와 구별된 혜택을 강조하며 군인 신분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적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카지노 운영자들이 병사 월급 지급 시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추천 구조로 퍼진다… 개인 일탈 넘어 부대 확산 우려
홍보 방식의 핵심은 추천 구조다. ‘선·후임 추천’, ‘예비군 대상 이벤트’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충전·추천 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천인이 동료나 선임일 경우 거절이 쉽지 않아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카지노 커뮤니티에는 “소대 단위로 퍼진다”, “추천 구조라 끊기 어렵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한 육군 병사는 “처음에는 휴가비 지원이라며 소액 충전을 권유받았다”며 “추천 보너스를 받으려다 금액이 점점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이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대부분을 잃었다”고 했다. 또 다른 병사는 “추천인이 소대 선임이라 관계상 끊기 어려웠다”며 “결국 가족에게 돈을 빌려 정리했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 인상 이후 도박 플랫폼의 접근이 더 노골적이 됐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서버·메신저 유통… 단속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다수의 불법 도박 플랫폼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신고가 접수돼도 주소를 바꿔 재등장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벌의 부담은 오히려 병사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도박 참여자는 처벌 대상이며, 군인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는 형법상 도박·상습도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군인 한정 이벤트’처럼 군 신분을 전면에 내세운 영업은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한 불법 행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이용자 처벌을 넘어, 군인을 특정해 조직적으로 유인한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휴대전화 허용 이후 공백… 정책 전환 요구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디지털 도박과 사설 플랫폼에 대한 예방·차단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전용 네트워크의 불법 사이트 차단, 신병·전입자 대상 금융·도박 예방 교육, 메신저 기반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 공조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인 신분을 악용한 마케팅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군대 문제는 도박”, “운영자는 빠져나가고 병사만 처벌받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군 장병 보호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을 중심으로 차단·수사·교육을 연계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허용의 그늘을 방치할 경우, 월급 손실을 넘어 채무·중독·기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