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본격화…결제 한도 상향에 기대감 고조

국내 웹보드 게임 산업이 오랜 규제의 굴레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온라인 고스톱과 포커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의 월별 결제 한도가 상향되면서, 침체됐던 시장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다. 특히 NHN과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사들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카드·화투·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에 적용되는 월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년 넘게 이어진 웹보드 게임 규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사행성 논란과 불법 환전 문제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했다.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으로 설정됐고, 이용 방식 역시 엄격히 제한됐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웹보드 게임은 상대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규제 환경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에 대해 법으로 결제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사례가 드물다.

정부는 규제 재검토를 거쳐 2016년 50만 원, 2022년 70만 원으로 결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4년 만에 다시 한도를 100만 원까지 올리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웹보드 게임 규제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몰제 기한 도래를 앞두고 규제를 재검토한 끝에 완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 기반 판단…사행성 우려는 제한적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데이터 중심의 정책 판단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학계, 업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용 행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결제 한도 상향 이후 고액 결제 이용자 비율이나 과몰입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가 일몰제를 통해 규제를 재검토하고 실제 완화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 무조건적인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게임사들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제 한도 상향이 사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NHN은 24시간 이상 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이나 비정상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문제성 게시물과 불법 광고에 대한 수시 점검도 병행 중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 고도화와 책임 있는 게임 운영이 규제 완화 이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웹보드 게임 산업, 다시 성장 국면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결제 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자로 NHN과 네오위즈를 꼽는다. NHN은 ‘한게임 포커’, ‘한게임 로얄홀덤’, ‘한게임 섯다&맞고’ 등 온라인 포커 웹보드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라인업을 운영 중이다. 네오위즈 역시 ‘피망 포커’와 ‘피망 뉴맞고’를 중심으로 탄탄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22년 결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을 당시, NHN의 웹보드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네오위즈 역시 웹보드 게임 사업 호조에 힘입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상향 조치 역시 매출 개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제 한도 상향은 웹보드 게임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가능한 합법 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동시에 사행성 우려만으로 산업을 억누르기보다, 데이터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웹보드 게임 시장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와 성장 그리고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가 향후 한국 게임 산업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