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 전자지갑 업체의 온라인 도박 플랫폼 접근 차단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BSP)에서 전자지갑 업체가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모두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적용되는 전자지갑 업체는 e-wallet을 포함하여, 은행의 결제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등 BSP가 감독하는 디지털 모든 기관(BSP-Supervised Institutions, BSIs)이다. BSP 감독 기관(BSI) 전체에 대해 결제 앱 및 웹사이트에서 앱 내 도박 접근을 제공하는 링크를 48시간 이내에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해당 지시는 8월 14일 목요일 상원 온라인 도박 청문회에서 발표되었으며, 48시간 후인 8월 16일까지 조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제공 업체들은 국내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와 아이콘을 모두 제거해야 했다. 계정 소유자를 게임 및 도박 사이트로 연결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기능이 해당된다.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린 이유는 온라인 도박 거래의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와 그 가족의 재정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더 넓게는 도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치는 BSP가 온라인 도박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달 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전자지갑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가 도박 관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안전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도입될 도박 방지 규제 정책 내용 

BSP는 공청회를 거쳐 도박 방지를 위해 도입할 규제 정책으로 다음 내용을 발표했다. 

• 강화된 신원 확인(identity verification)
• 도박 관련 거래에 대한 일일 한도 설정
• 도박 결제에 대한 시간 기반 접근 제한
• 개인별 지출 한도 설정
• 자발적 휴식 기간 설정
• 도박 거래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자기 차단 도구(self-exclusion) 
• OGTA 온라인 도박 전용 거래 계정(Online Gambling Transaction Account) 도입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체 인식을 포함한 강력한 본인 인증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리고 일일 송금 한도는 사용자의 평균 일일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반려된다. 거래는 하루 최대 6시간 동안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24시간 ‘쿨링 오프(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본인이 지출 한도, 휴식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차단 도구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도박 전용 거래 계정이 사용된다. 이는 금융사가 한 사용자당 한 계정만을 허용하여, 외부 자금의 유입 및 유출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자금융 업체에 대한 규제 요건도 강화되었다. 전자금융 업체는 BSP 승인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0million 가량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에서 요청 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최대 ₱1million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영 정지 또는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도박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통과 중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지침을 발표한 날, 필리핀 상원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 법안들에는 면허 기반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하거나 국내 온라인 도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세 개의 법안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두 개의 조치는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접근을 제한하려고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게임, 은행, 청소년, 경제 문제, 재정 위원회 합동 위원회의 청문회에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중에는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Pagcor)의 의장 겸 최고 경영자 알레한드로 텐코도 있었다. 

게임 및 오락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주재한 에르빈 툴포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더 엄격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에서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필리핀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도박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청소년들과 가정들에서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의 여러 온라인 도박 운영업체들은 최근 산업 내 높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리핀 플레이세이프 얼라이언스’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파그코르(Pagcor)와 산업 제공 업체들은 광고 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책임감 있는 도박 조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박 규제에 대해 정치 및 사회 집단의 반응

정치권 및 여론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원의 일부 의원에서는 전자지갑 업체 e-wallet의 도박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일부 의원은 완전 금지 법안을 추진하거나, 강력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법안들은 이미 상원 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이다. 다만, 행정부에서는 즉각적인 금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율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책임 있는 도박을 위해 자기 조절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 산업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제 기반 규제를 더욱 선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필리핀 가톨릭 주교단(CBCP,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the Philippines)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부터 온라인 도박을 새로운 전염병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 파산, 가정 파괴, 청소년 중독, 범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게다가 가톨릭 교리에서는 도박을 정직하게 생계유지를 하는 성실한 노동과는 반대되는 행위로, 탐욕과 중독을 부추기는 죄악으로 보고 있다. 도박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세금과 일자리 창출의 장점을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사회적 경제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도박 산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박 산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 대신, 농업, 중소기업, 교육 지원을 통해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이바지해야 하며,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가정 상담, 청소년 보호 정책 등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공동체 문화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박 규제 정책의 의의

2025년 말까지 최종 규제안이 완성될 예정이고, 발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이번 BSP의 규제 계획은 단순한 차단을 넘어서, 필리핀 내 디지털 결제 및 온라인 도박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조치들이다. 특히, 사용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 유도, 금융 소비자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금융 소비자를 강화하고 도박 중독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금융 환경에서 도박이 불러올 수 있는 재정적·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