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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법회는 ‘2025년 베팅세(개정) 법안’ 3차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에서 농구 베팅을 공식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3차 독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신도 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찬성 7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새 법에 따라 홍콩 경마협회(HKJC)에 기존 축구 베팅 모델을 기반으로 한 농구 베팅 독점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구 베팅에도 축구 베팅과 동일하게 순 베팅 수익 기준 15% 세율이 적용된다. 홍콩 경마협회는 이번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 운영과 불법 베팅 근절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농구 베팅 규제 시행 가속화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NBA 프리시즌 개막 시기와 맞물리는 2026년 9월 중으로 농구 베팅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베팅 시스템 개발은 이미 진행이 착수되었다.
2025년 베팅세 법안 통과 주요 내용
- 찬성 77표, 반대 2표, 기권 2표
- 홍콩경마협회에 독점 라이선스 발급 예정
- 공식적으로 2026년 9월 시행 목표
여러 의원들도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해외 기반 플랫폼의 증가로 인해 불법 해외 도박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은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적인 도박 활동을 규제된 채널로 유도할 수 있다. 불법 및 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도박 문화를 조장하고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합법화가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사회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정·청소년 담당 장관인 앨리스 막(Alice Mak)은 정부가 공공 교육, 단속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상담 센터를 포함한 추가 자원 배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규제 체계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홍콩 경마협회(HKJC), 경찰 및 관련 자문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농구 베팅 합법화로 인한 예상 파급 효과
홍콩에서 농구 실시간 스포츠 베팅이 정식으로 합법화가 되면, 게임 및 베팅 시장, 투자, 규제 정책 등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구 베팅을 합법화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매년 약 HK$1.5-2 billion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그리고 홍콩 경마협회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기술 시스템, 결제 등의 인프라를 확장하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유저들은 더 좋은 베팅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인 시장이 마련되어 불법 베팅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합법 라이선스 보유, 베팅 종류, 금지 조항 등이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용자 및 관리자들은 명확하게 합법 플랫폼을 구분할 수 있다. 다수의 유저들이 합법 베팅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통제나 규제가 용이해질 것이다. 자금 유출 및 범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이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도박이 합법화가 될 경우,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 청소년층과 같이 도박 중독에 취약한 계층에게 노출이 쉬워져 주의가 필요하다. 도박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다수의 시민과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독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 시 규제가 강화되거나 추가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세율이 높으면 운영자는 수익성에 압박을 느낄 수 있다. 대략 50% 정도의 세율이 예정되어 있다. 베팅 운영자가 어떻게 수익을 확보하고 운영비를 통제할지가 관건이다. 또한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유저들이 합법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접근성, 더 높은 배당률, 프로모션 혜택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법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배팅 플랫폼이 합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선싱, 책임감 있는 도박 프로그램 마련, 베팅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등의 기술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따른다. 운영자와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