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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해안가에서 중단됐던 해양호텔 건설을 14년 만에 재개했다. 오는 6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 전역을 잇는 관광·카지노 벨트 구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외화벌이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마찰, 국제 제재라는 난제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카지노 산업을 외화 확보 수단으로 주목해왔다.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나진·선봉의 엠페러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했으나, 중국의 강한 압력으로 폐쇄된 전례가 있다.
이번 염분진 해양호텔은 청진공항·칠보산과 연계된 관광 거점으로, 카지노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갈마해안관광지구와 연계될 경우 동해안 관광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평양의 류경호텔 역시 최근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내부 공사 완공을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카지노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공사는 완료된 상태라, 내부만 마무리되면 즉시 개장 가능하다.
류경호텔이 카지노 허브로 활용될 경우, 기존 양각도 호텔·라선 비파호텔에 이어 평양의 새로운 외화벌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교훈
북한 카지노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좌절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신의주 특별행정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중국 단둥과 압록강을 사이에 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했다. 당시 북한은 이곳을 통해 개혁·개방의 시험장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동북아 경제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파격적인 조건을 갖췄다. 50년간의 토지 임대, 관세 특혜,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의 자치권까지 보장됐다. 사실상 홍콩·마카오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초대 행정장관으로는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계 사업가 양빈이 임명됐다. 그는 중국 제2의 갑부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자산을 보유했고, 신의주를 과학기술·금융·관광·무역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양빈의 임명 발표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은 그를 탈세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이후 그는 18년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다. 양빈의 몰락과 함께 신의주 특별행정구 프로젝트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 사건은 북한이 중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고위험 산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 정치 변수에 의해 언제든 좌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중국의 반대는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선다.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북한이 신의주에 카지노를 포함한 자유 경제 지대를 조성할 경우, 동북 3성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돈’과 불법자금이 북한으로 대거 유입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실제로 1990년대 나진·선봉 지역에 설치된 카지노가 중국 관광객 출입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자, 중국은 북한에 즉각 폐쇄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반부패 캠페인’을 국정 기조로 삼으며, 도박 산업을 부패와 범죄의 온상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카지노 산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중국은 대북 투자 축소, 관광 제한, 심지어 여행 금지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해왔다.
결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사례는 북한 카지노 산업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매력적일지라도, 중국이라는 절대적 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이 카지노 산업을 밀어붙일 경우 중국의 협조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평가다.
트럼프·애덜슨 변수와 대북 투자 기대감
국제 정치적 맥락 역시 북한 카지노 산업의 향방을 크게 좌우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해안 개발 잠재력이 크다”며 콘도·리조트 건설을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언급이었다.
한편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리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트럼프 타워 건립에 대한 언급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적이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라스베이거스 샌즈’ 창립자인 고 셸던 애덜슨 역시 북한에서의 사업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북한 카지노 사업이 국제 투자자의 레이더에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거대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결국 북한 카지노 산업은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카지노, 전망과 난관
북한의 카지노 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인 수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
- 대북제재: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중국 변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도박 산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북한 카지노가 중국 불법자금 유입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 관광 제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이 제한적으로만 재개돼 카지노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염분진, 갈마해안, 류경호텔 등을 거점으로 한 ‘카지노 관광지대’ 구상을 이어간다면, 향후 북·미 협상 진전이나 북·중 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