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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게임 및 베팅 협회(EGBA)는 각국 대표들에게 온라인 도박 피해 지표에 대한 새로운 유럽 표준 채택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GBA는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EU 최대 온라인 도박 사업자를 대표하는 무역 그룹으로 2022년부터 유럽 표준화 위원회(CEN)에 이 기준 제정을 제안해왔다.
최종 투표는 9월 25일에 마감되며,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표준은 유럽 전역에서 활용돼 위험한 도박 행위를 식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틀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 도박 규제기관 네트워크인 도박 규제 유럽 포럼(GREF)은 올해 2월 CEN 투표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EGBA는 이번 튜표에서 더 안전한 도박 환경을 위한 표준 마련을 지지해 달라며 각국 대표들에게 거듭 촉구했다.
EGBA 사무총장 마르텐 하이에르는 이번 투표를 “유럽에서 더 안전한 도박을 위한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새 표준 제정이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할까?
유럽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카지노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도박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성 도박’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EU에는 도박에서 피해나 사기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한 합의된 목록이 없다. 각 규제 당국과 사업자들이 저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국가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도박 피해를 식별할 수 있는 공통의 행동 지표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이번 표준이 승인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EU 전역의 규제 당국과 운영자들이 도박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단일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
이 통합 행동 지표 세트에는 게임의 속도, 시간, 지속 시간의 변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박 습관을 식별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플레이 속도 변화”. ”플레이 시간 및 지속시간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EGBA는 이러한 공통 표준을 통해 사업자들이 더 일찍 문제를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GBA는 학계, 규제 기관, 사업 운영자, 피해 예방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수년간 협력해 이번 표준을 준비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표준 기준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고 다양한 EU 시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여해왔다.
법적인 의무는 있는가?
이번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각국 규제 기관이 자국 법과 규제 체계에 맞게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온라인 도박 규제 당국은 이 표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적용 여부는 각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국가별로 이미 독자적인 법률이나 규제 체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표준은 분명한 효용성을 가진다. 유럽 도박 규제 당국의 연합체인 GREF(Gambling Regulators European Forum)이 올해 초 이 표준을 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국은 여전히 자유롭게 자국의 규칙을 우선 적용할 수 있지만, 이 표준은 도박 관련 피해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통된 규제와 틀을 적용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표준화 기구의 대표들은 9월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표가 우세할 경우, 빠르면 2026년 초부터 CEN이 공식 문서로 발간되고 유럽 전역에서 통과된 표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되는 효과
이 표준이 시행되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우선, 통일된 체계를 사용하여 운영사 및 규제 기관이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플레이어를 감지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유럽 내 여러 국가 간의 도박 규제 수준이 상이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통일성이 생겨난다.
게다가 운영사들이 임의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된다. 이 표준을 사용하면 과학 및 연구가 기반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엄격하고 투명한 표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상승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보도에서 이 표준이 온라인 도박 업계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려되는 문제점
긍정적인 기대 효과와 함께, 여전히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표준은 자율 채택으로 강제성이 없다. 권고 수준으로 남게 될 경우, 어떤 국가나 베팅 플랫폼 운영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도입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실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잘못 탐지되는 오류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변동성이 큰 행동을 단독 지표로 삼을 경우, 정상적 이용자도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과 충돌되어 국가적으로도 혼동을 줄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표준이나 법령을 따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표준을 도입할 경우 기존 체계와 충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부 운영사들은 모니터링 인프라나 분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사용자의 행동 지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행동 데이터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허가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