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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NPS)이 카지노·술·담배 관련 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국민연금의 이른바 ‘죄악주(Sin Stock)’ 투자 규모는 6조4,134억 원에 달했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의 5조5,282억 원에서 16%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운용 자산만 900조 원을 웃도는 거대 기관 투자자다. 때문에 투자 방향은 단순히 수익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문제를 넘어 ‘연기금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카지노 관련 주식 투자 확대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카지노 주식’ 투자 확대가 특히 도마에 올랐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국내 유일 카지노 강원랜드에만 약 2,108억 원이 투자돼 있으며, 이는 전체 국내 죄악주 투자 중 16.3%를 차지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GKL에도 462억 원이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KT&G(약 9,001억 원), 하이트진로(약 804억 원) 등 담배·주류 기업이 상위 투자처로 꼽히며, 해외로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알트리아 그룹,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하이네켄, 디아지오 등 글로벌 기업에만 5조 원이 넘게 투자돼 있다.
찬반 논쟁
- 비판론: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술, 담배, 카지노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 원의 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국민연금이 역설적으로 해당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역진적 투자”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다루는 연기금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어긋난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 옹호론: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지노·주류·담배 산업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업종으로, 연기금의 본질적 목표인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강원랜드와 GKL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중국 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 등으로 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였다.
해외 연기금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 연기금은 ‘죄악주 배제 정책’을 적극 도입하며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 기관 / 국가 | 배제 혹은 제한 대상 | 특징 / 관련 정책 |
|---|---|---|
| 노르웨이 국부펀드 | 담배, 일부 카지노, 석탄, 기타 윤리 기준 위반 기업 등 | 윤리심사위원회가 기준을 정하고, 위반 기업은 배제하거나 관찰 대상에 올림. 실제로 카지노 관련 기업이 윤리 위반 기준으로 감시대상으로 검토된 바 있음. |
| 뉴질랜드 슈퍼애뉴에이션 펀드 | 담배 산업 등 일부 업종 | 투자 배제 리스트를 운영하며, 담배 산업 관련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됨. |
| 호주 퍼처 펀드 | 담배 기업 | 한때 담배 주류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해외 연기금은 수익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가치, 국제 윤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걸러내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현재 별도의 ‘죄악주 배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국제적 투자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카지노 산업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업종에 대한 투자 여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