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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90%가 연루… 급여 인상·휴대전화 허용 이후 도박 급증
국방부와 각 군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영 내 불법 도박 적발 금액이 총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2021년 402명에서 2024년 478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2025년)는 7월까지 이미 232명이 적발됐다. 이 중 약 90%가 병사로, 병영 내 불법 도박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허용 이후 ‘모바일 도박’ 확산
2020년 7월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스마트폰 기반의 불법 도박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병영은 10인 1실의 ‘침대형 생활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후 6시 이후 자유 시간에는 고참의 통제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카카오톡·텔레그램·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카지노·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군 관계자는 “생활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카지노에 접속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라며 “군 내부 보안망을 우회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도박 규모도 고액화”… 상위 3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최근 병사들의 도박 규모는 ‘고액화’되는 추세다. 2023년 불법 도박 상위 3명의 합계 금액은 58억8000만 원(전체의 25%), 2024년에는 58억9000만 원(26%)을 기록했다. 올해는 단 3명의 도박 금액이 85억9000만 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사례는 2022년 해병대 상병으로, 온라인 도박에 2억6065만 원을 걸었다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해군 대위가 1억6500만 원, 올해 7월에도 해병대 상병이 1억9288만 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사 급여 인상 이후 일부 병사들이 무리하게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득이 생기자마자 고액 베팅에 중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발된 장병 중 일부는 군사법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육군 상병 1명은 징역 1년 6개월, 해군 상병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도박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급여 인상,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 생활관 사생활 확대 등 복합적인 제도 변화가 관리 부실과 맞물려 병영 내 ‘도박 생태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강원랜드 공식 카지노’를 사칭한 카지노 사이트가 다수 적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공공기관 로고와 홍보 영상을 도용해 병사 및 일반 이용자에게 신뢰를 유도하고, 국내 이용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스팸·피싱형 도박 광고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 중 상당수가 군 병사 대상 SNS 홍보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군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와 동시에, 불법 카지노 광고 차단 필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군 기강 붕괴 수준… 제도적 대응 시급”
국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군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5년간 1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이 적발되고, 그중 90%가 병사라는 건 관리 부실을 넘어 군 기강의 위기”라며 “도박이 고액화·상습화되는 추세는 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방부에 ‘도박 범죄 이력 공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경찰·금융당국 간 데이터를 연동해 도박 계좌·IP·도메인을 실시간 추적 및 차단하는 통합 대응 체계다.
“단속만으론 한계”… 국방부, AI 기반 대응책 검토
군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도박 문제는 단속보다 예방과 심리관리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휴대전화 사용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병영 내 AI 모니터링 시스템, 급여 한도 설정 등 다각도의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AI 기반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시스템은 병사가 도박 관련 키워드(‘카지노’, ‘토토’, ‘배팅’ 등)를 검색하거나 관련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탐지·경고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박 적발 병사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병사 인권 침해 논란과 예산 문제 등으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로 직결되는 행위”라며 “‘병사 중심 인권 강화’라는 취지의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병영 내 불법 도박을 단속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모바일 카지노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상담·예방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