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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베팅에 빠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20대 해병대 부사관이 이를 해결하려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사법기관에 따르면 제2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도박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 하사 A 씨(2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병 하사 A 씨, 두 달간 현금 400만 원대 훔쳐
A 씨는 2024년 10월 23일과 11월 11일에 경기 김포시의 노상 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현금 약 444만 원을 훔쳤다. 이후 올해 1월 2일 새벽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모두 경비가 느슨한 시간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온라인 카지노에 923회 참여했다. A 씨가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금액만 9,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자, 결국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성 중이고 피해자들도 처벌 원치 않아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기강을 해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3년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인 젊은 부사관마저 온라인 베팅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가 극심한 중독 문제와 재정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장병 및 청년층을 위한 예방 교육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