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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수십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온라인 도박까지 시킨 20대 남성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청소년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며 사실상 인권을 유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손가락 자르겠다는 협박 속 79시간 감금
이 사건은 지난해 여름, 한 미성년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20대에게 수백만 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상환 약속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빚 독촉이 시작됐고, 욕설과 협박은 점점 거세졌다. 연락을 피하자 가해자들은 직접 찾아와 폭행한 뒤 주거지로 끌고 가 감금했다. 피해자는 약 79시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강요받았다.
또한, 가해자들은 돈을 빨리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게 했다. 도박에 실패하자 가해자들은 절도까지 언급하며 범죄를 부추겼고, 위협의 수단으로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모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박을 강요한 행위는 청소년을 범죄로 몰아넣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청소년 도박과 불법 추심의 위험성
이번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채권 추심과 온라인 카지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가 돈 문제와 도박, 폭력 범죄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소년들의 도박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보호 장치가 부족한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강요와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