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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왜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느냐”는 발언 이후 전북 새만금을 둘러싼 카지노 복합리조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전북 지역은 관광 활성화와 개발 재원 확보를 이유로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은 “대통령 발언을 왜곡한 오픈 카지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의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카지노 정책을 둘러싼 지역 간 이해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허가 정책과 관련해 공공 운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카지노 산업의 공공성과 수익 환원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왜 없느냐”고 질문하며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정책 구조에 대한 원론적 문제 제기로 해석됐으나,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이를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 “새만금 개발 동력 위해 복합리조트 필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개발이 수십 년간 지연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등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관광 활성화와 개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새만금 개발 계획과 용역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이 검토된 바 있으며, 최근 다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원 “외국인 카지노 발언을 오픈 카지노로 왜곡”
반면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단체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전북이 이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 지역은 카지노 산업이 석탄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련된 지역 회생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다른 지역이 가져가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전북 vs 강원, 핵심 주장 비교
| 구분 | 전북 지역 주장 | 강원 지역 주장 |
|---|---|---|
| 카지노 성격 | 새만금에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필요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언급을 오픈 카지노로 왜곡 |
| 도입 목적 | 관광 활성화·개발 재원 확보 | 기존 카지노 지역 생존권 침해 |
| 대통령 발언 해석 | 지역 편중 해소 계기 | 발언 취지 자의적 해석 |
| 지역 인식 | 새만금 개발 지연의 돌파구 | 석탄산업 전환지역 희생 무시 |
| 핵심 우려 | 개발 동력 상실 | 카지노 산업 잠식·형평성 훼손 |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 문제의 충돌
이번 논란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기존 카지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호남 소외”를, 강원은 “국가 정책에 따른 희생 지역 보호”를 각각 내세우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지노 산업이 가진 사행성 논란과 함께, 외국인 관광 수요 검증, 공공 운영 방식, 지역 간 이해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 지역 개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을 포함한 신규 논의가 기존 카지노 지역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새만금 카지노 논의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국내 안전 카지노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