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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제주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업무를 맡으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7년간 총 3,800여 차례에 걸쳐 약 6억 3천만 원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현금 결제 후 전산상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사건은 단순한 공직 비리 사건을 넘어, 온라인 카지노와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범죄의 배경에는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수억 원 횡령, 반복 범행의 이면
해당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 범행이었다.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수천 차례에 걸쳐 현금을 빼돌렸고, 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자금이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결정되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온라인 카지노 구조는 이용자를 쉽게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현재 불법 도박 플랫폼은 접근성이 매우 높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초기 금액이 많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그리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결합되면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다. 이는 도박 중독의 문제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국내에서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온라인 카지노 이용과 모든 형태의 사설 스포츠 베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온라인 카지노 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이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온라인 환경을 통한 베팅 행위가 개인의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제주 공직자 횡령 사건은 사이버 도박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베팅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문제를 키운다. 명확한 입출금 한도, 이용 기록 확인, 자가 제한 기능 등이 마련되지 않은 플랫폼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또한 단기간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로 무리한 베팅을 반복하는 순간,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