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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중 유권자들을 속여 $100만 달러 일일 로또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텍사스의 한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유권자들을 속여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결정하였다.
머스크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머스크는 유권자들이 제1조와 제2조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미국 PAC 청원에 서명하도록 장려했다. 이 수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기 소지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에 서명하고 개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머스크는 $100만 달러 로또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결국 당첨자들은 PAC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제이콥린 맥아퍼티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행위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를 무작위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이 주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은 맥아퍼티 대 머스크 외,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4-01346이다. 머스크는 텍사스 주 거주자이며, 그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TSLA.O)는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머스크,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캠페인을 홍보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PAC는 초기에는 청원을 서명한 각 추천인당 $47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0월 19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타운홀 회의에서 머스크는 더 나아가 ‘’청원을 서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며 이는 선거일까지 매일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남겼다. ‘11월 5일까지 매일, @America PAC는 자유 발언과 무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을 서명한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 중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였다.
당첨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다?
머스크의 캠페인은 이전에 법적인 의의를 받았는데, $100만 달러의 당첨금을 약속한 것이 투표 매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당첨될 수 있는 상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PAC 변호사 크리스 고버는 판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수령자들은 상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모든 사람이 $100만 달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텍사스에서 제기된 소송의 신빙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맥아퍼티는 만약 자신이 $100만 달러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는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들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머스크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이 귀중한 정보를 추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캠페인,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결과
머스크와 미국 PAC의 캠페인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 주에서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머스크의 소송을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미시간 사기 집단소송 – 판사에 의해 기각됨
- 필라델피아 불법 복권 지방검찰청 소송 – 판사에 의해 기각됨
- 펜실베이니아 미지급 청원 관련 집단소송 – 여전히 진행 중
- 위스콘신 유권자 뇌물 제공 관련 소송 – 여전히 진행 중
- 펜실베이니아 데이터 오용 관련 연방 소송 – 여전히 진행 중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여러 주에서 비슷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는 이번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이전 필라델피아 주 법원에서는 기각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위스콘신 주 소송 (2025년 6월)
위스콘신 주에서는 민주주의 캠페인과 주민들이 일론 머스크와 PAC,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들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주 최고법원 선거 전, 3명에게 1백만 달러의 수표를 각각 나눠주었으며, 청원 서명자에게는 100달러를 제공하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이는 위스콘신 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유권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에서는 해당 추첨 캠페인이 불법 복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스콘신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행위를 투표를 매수하고 무허가 복권을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의 불법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 향후 비슷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사건(2024년 11월)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인 래리 크랜스너는 머스크와 PA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일 100만 달러를 추첨하는 것은 주 법에 따르면 명백히 불법 복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PAC의 변호사 크리스 고버는 무작위 추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미 선정된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연방 법원은 이 사건을 주 법정으로 돌려보내며, 주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후 11월 4일, 필라델피아 법원에서는 공식적인 판결 없이, 해당 추첨 캠페인은 복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도박 산업에서 큰 논란 거리
특히 이 법안은 도박 산업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도박꾼들이 세금을 내기 전에 손실의 90%를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는 이 세금을 지지하는 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이 법안을 폐지하려는 두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머스크의 캠페인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도박 산업 규제의 프레임을 뒤흔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박 산업에서 ‘복권’은 엄격히 통제된 규제 안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합법적인 복권은 미국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머스크가 매일 100만 달러 무작위 추첨 복권을 홍보한 것은 주정부의 허가 없이 사설 복권을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이 복권으로 판단된다면, 도박 산업에서는 유명 인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규제를 어기는 것에 불만을 표하게 된다.
머스크는 복권과 정치 캠페인을 함께 결합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박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 허용된다면, 상당한 위험성이 우려된다. 왜냐하면 정치 단체에서 복권 이벤트를 활용해서 유권자들을 모으는 것이 성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큰 논란거리가 된다. 머스크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였다. 이게 합법으로 여겨지면, 도박 산업에서도 사행 이벤트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불법 복권인가, 정치 캠페인 수단인가?
도박 산업 규제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머스크의 ‘무료 추첨 이벤트’를 불법 복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치 캠페인 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 결과이다. 이 사건은 도박법과 선거법 사이에 놓여있다.
법원이 이를 도박의 한 형태인 복권으로 인정한다면, 머스크가 행했던 것과 비슷한 정치 이벤트는 모두 도박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정한다면, 추후 도박적인 요소를 포함한 선거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여지를 준다. 그 결과로 새로운 선거법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으로 인해 도박 산업과 법조계 모두 긴장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만약 미국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복권 활동이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경품 이벤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박 산업은 규제에 민감하다. 도박 산업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된 도박 시장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전의 사례가 기각된 것을 살펴보았을 때, 텍사스 소송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판사가 결국 머스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