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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첫 강력 경고 정책 도입…“도박 중독, 이제 공중보건 문제로 봐야”
스페인 정부가 도박 광고에 담배처럼 강력한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 기존의 “건전하게 즐기세요.” 같은 완곡한 표현 대신, 이제는 다음과 같은 직설적인 경고 문구가 광고와 사이트 곳곳에 등장한다.
- “도박에는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 “도박에서 패배할 확률은 75%입니다.”
- “모든 도박 참가자의 평균 손실은 승리금의 4배에 달합니다.”
파블로 부스틴두이 스페인 사회권부 장관은 “이제 책임은 이용자가 아닌 정부에 있다”며 “국가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도박 서비스를 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청소년 도박 급증에 ‘경고 문구’ 선택…도박산업협회 반발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박 관련 중독 치료 비율은 전체 중독의 82%에 달했다. 특히 18~25세 온라인 도박 참여율이 1년 새 20% 이상 증가, ‘Z세대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절반 이상이 “도박의 위험성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점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경고 문구와 함께 신분 확인 강화, 광고 제한, 그리고 지난해 대법원이 허용한 가입 보너스 제도의 재금지 추진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스페인 도박산업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담배는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지만, 스페인에서 카지노 이용은 합법적 여가활동”이라며 “‘도박=중독’이라는 프레임은 건전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어 안전한 카지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건강을 해치는 중독의 본질은 같다”며 “도박 역시 담배처럼 명확한 위험 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영국, 프랑스 등도 스페인의 정책을 검토 중이다.
도박 중독률 OECD 최고 수준 한국…그러나 경고는 미흡
한국 역시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KCGC)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약 7%가 ‘도박 문제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10대·20대 온라인 베팅과 e스포츠 도박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도박 광고에는 여전히 “즐겁게, 책임감 있게” 정도의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손실 확률이나 중독 위험에 대한 경고 의무는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카지노 이용이 모바일 카지노, 암호화폐 카지노 발전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담배처럼 일상화되고 있다”며 “광고에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도박 접근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보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구조와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중독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재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독심리학 교수는 “경고 문구는 첫걸음일 뿐, 사회 전체가 ‘도박은 재미가 아니라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도박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보건 문제로 정의했다. 이는 “중독 예방은 교육이 아닌 규제부터 시작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다. 한국 역시 청소년과 청년층의 온라인 도박 노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경고 문구 도입과 실효성 있는 도박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