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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여러 정부 기관이 나눠 관리하는 복잡한 규제 구조 속에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관광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산된 규제 체계가 산업 발전의 발목 잡아
현재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카지노 운영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지만, 전체 카지노 산업의 감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NGCC)가 담당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자치권을 바탕으로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이재석 교수는 “규제가 분산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복합리조트(IR)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감독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은 아시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의 잦은 인사이동 또한 하나의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 인력이 매년 교체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규제 집행의 일관성도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일본 사례에서 배워야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단일 규제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GRA 라는 단일 기관이 모든 카지노를 감독하고 있으며, 일본은 카지노 규제 감독 위원회를 설립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관광 전략과 산업 성장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집중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국 카지노 관광 전문가 협회 안옥모 회장은 “규제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적 피해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카지노를 관광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카지노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기관 간의 중복을 줄이고, 명확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향후 통합 카지노 관리청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각 카지노 운영사가 정책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 중복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도박 중독 예방, 운영자 간 분쟁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의 독립 규제가 남긴 과제
제주도의 반자치적 규제 체계는 여전히 통합 규제 추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개입할 권한은 있지만, 실제로는 연 1~2회 정도만 개입할 뿐”이라며, “사감위 담당자 중 일부는 카지노 산업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관할권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얽혀 있는 카지노 커뮤니티 구조는 한국이 카지노 산업의 규제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현실적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